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임박…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0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전격 발표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인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지급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그 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시기보다 42일이나 단축된 것으로, 신속한 국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내 전체 예산의 85%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 지급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서민 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